[re] 참고 하시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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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眞士/김화중

  2006.06.15 - 13:06 #191464

  신은진 기자의 멋대로? 법대로!]
  
  [조선일보]
  
  일반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사진을 올리면서 ‘스크랩’(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물을 옮길 수 있도록 승낙한 조치)을 허용했더라도 퍼갈 때 조심해야 한다. 법원은 스크랩을 허용한 사진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원이자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 박모(38)씨는 충북 청주 톨게이트 인근의 가로수길을 촬영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사진코너에 올렸다. 얼마 뒤 박씨는 J사가 무단으로 이 사진을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품 홍보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J사는 사진을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크랩해 갈 수 있도록 박씨가 승낙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요즘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 때는 다른 사람이 사진을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스크랩 금지’나 ‘허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박씨는 스크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는 J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스크랩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홈페이지에 영리의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측은 박씨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을 올리면서 스크랩을 허용한 것은 , 카페 등에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진을 옮기는 범위에서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박씨의 대리인인 한문철 변호사는 “전문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은 많았지만 일반인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스크랩을 허용한 사진이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 momof.chosun.com])
  
  좋은 사례가 있어 옮겨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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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호수/송종섭

  2006.06.15 - 14:04 #191465

  아... 초상권만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였군요...
  정말 조심스러워지네요...ㅠㅠ
  
  이러다가 풍경 사진 찍는데 산주인이나 논주인 땅주인들이 내 땅을 그렇게 함부러 찍어 올리냐고
  법적대응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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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rgolfer[李周烈]

  2006.06.15 - 14:15 #191466

  이번엔 하늘과 바다만 찍을랍니다.....